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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장벽 높아지나…자동차·가전까지 번지는 ‘긴장감’
[에너지신문]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에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물론 현지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자동차·가전 기업들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는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쿼터(TRQ)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산 제품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이 새로운 규제로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의 파장이 철강업계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 현지에 생산거점을 둔 자동차·가전 기업들이 철강 조달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원가 부담이 확대될 경우 현지 생산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현지 진출 기업들 사이에서는 EU 규제 강화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업가속화법(IAA) 등 환경·산업 규제가 잇달아 도입되는 상황에서 철강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유럽 현지에서 진행한 기업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이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철강 규제가 자동차·가전 등 다운스트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U가 배터리 산업을 ‘에너지 집약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한국 정부와 EU, 폴란드 정부 간 협의가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유럽뿐 아니라 북미 통상 환경 변화에도 대응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12~13일 멕시코를 방문해 현지 정부와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남미 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해온 국내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 업계를 중심으로 무관세 혜택 축소와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멕시코 측에 자동차 분야 무관세 쿼터 확대와 가전 분야 신규 쿼터 도입 등을 요청하는 한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국내 기업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관계 개선 논의를 위해 장관급 전략대화와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멕시코와의 FTA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 확보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철강과 배터리,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상 협상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