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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2026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1) 협상의장인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중 발전 공기업 통합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동 사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전기차 보급,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면서 석탄 비중을 줄이고, 가스 발전은 비상전원 역할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에너지 믹스 조정, 유연 전원 확충, 발전 공기업 개편,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 공기업 개편과 관련해 석탄 발전 중심의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합 방안을 이달 중 중간보고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발전 5사 노동조합과 발전 5사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의견을 나누었다”라며 “여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이달 중에 용역 중간보고 형식으로 통합 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언급했다. 지역별 요금제는 발전 시설이 모여있는 지방의 전기요금을 서울 등 수도권보다 더 싸게 책정하는 제도로, 기업들의 수도권 밀집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지역별 요금 책정 시 발전소 입지와 송전 비용, 국가 균형 발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미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끝냈고, 부처 협의와 국민 공청회가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적자가 나는 시점은 연평균 SMP가 kWh당146원을 넘어설 때"라며 "현재는 120원 수준을 고려하면 아직 부담이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발전용 LNG 가격 상한제 도입 추진도 언급했다. LNG 가격 상한제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LNG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력도매가격(SMP) 인상이 제한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물론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SMP가 kWh당 190원을 넘어 한전 적자로 이어진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한전이 적자를 내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도 신임 지방정부와 협력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