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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10일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서남권)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 다극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지방정부 관계자, 지역 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개회사에서 5극3특 전략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 공간적 산업지도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각 권역이 자립 가능한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예고했다 .

산업부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권역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특례 등 7종 정책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성장엔진 수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과 지역연구기관이 지역 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잠재력, 국가산업전략과의 정합성 등을 분석·발표했다. 발표 결과와 토론을 통해 권역 특성에 맞는 육성방향과 필요 지원수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는 기아자동차 관계자가 서남권(광주공장)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주광역시 측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서남권 포럼을 시작으로 제주(6.19), 중부권(6.23), 대경권(6.24), 전북(6.26), 강원(6.29), 동남권(6.30) 등 권역을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해 권역별 수요를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맞춤형 성장엔진 정책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산업 분산을 촉진하나, 권역 간 중첩되는 산업 수요에 대한 조정과 자원배분의 공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둘째, 앵커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 유도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클러스터화를 촉진하나, 중소기업 연계 및 생태계 내 중복투자·지역 편중을 방지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7종 지원 패키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재정투입 외에도 행정절차 간소화·규제특례 적용 범위의 명확화·인력양성 로드맵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한편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실은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을 진행하고, 권역별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한 인센티브(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특례)는 앵커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원이 단기적 유치 성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장기 산업생태계 강화 계획(공급망, 인력, R&D 연계)을 병행 제시해야 지역 지속성장이 확보된다.

권역 순회 포럼을 통해 지역 수요를 직접 수렴하는 시도는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권역별 이해관계 충돌과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정치·재정적 갈등 가능성을 관리할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