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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지원 법안 발표
영국 핵융합 연구기관(UKAEA)이 추진 중인 ‘STEP’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 핵융합 발전소 이미지/UKAEA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영국 정부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지원 법안 초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글로벌 원자력산업 매체인 NucNet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는 지난 8일 자국 내 핵융합 상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발표된 영국 핵융합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핵융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역 내 핵융합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재 영국의 핵융합 전략은 국가 핵융합 연구기관(UKAEA)이 잉글랜드 West Burton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서 추진 중인 ‘STEP’(Spherical Tokamak for Energy Production) 핵융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핵융합 실증 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 핵융합 발전소 건설(2040년 이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법안 초안은 ‘EN-8 국가정책성명’으로 불리며, 향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건설될 핵융합 발전시설의 계획 승인과 인허가 심사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상업용 핵융합 시설이 등장하기 전에 명확한 규제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획 승인 절차와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개발 사업자들에게 어떤 환경·안전·사회적 요소가 심사 대상이 되는지 미리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특정 핵융합 기술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카막(tokamak), 구형 토카막(spherical tokamak), 스텔러레이터(stellarator), 관성밀폐 핵융합(inertial confinement fusion) 등 다양한 기술 방식이 정책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초안에는 △토지 이용, 경관 영향 △수자원 사용 △폐기물 관리 △방사성 물질 취급 △생태계 보호 △건설·운영 안전성 △지역사회 영향 등 핵융합 시설 개발 시 검토해야 할 여러 항목도 포함됐다.
영국 정부는 핵융합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 공급, 에너지 수입 의존성 완화, 탄소중립 목표 지원 등의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상업적 핵융합 발전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실제 대규모 전력 생산까지는 상당한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의회 심의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