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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착수와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 전력망 선제 구축, 수자원의 탄력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계획

기후부는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이날 보고에서 반도체 팹 추가 증설 등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위험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수준으로 조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은 접경지역·간척지·영농형 등 대규모 부지 중심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가정용 잉여전력의 현금 정산 제도 개선과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등 보급 확대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력망·유연성 자원 선제확충

첨단 산업단지(예: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즉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사전 구축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양수발전 등 계통 유연성 자원의 대폭 확충을 추진한다.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시스템 전담 감독기구(가칭 전력감독원) 신설과 전기요금 체계 정비도 병행해 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 전격 재배분, 농업용수 산업·생활 전환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호남권 반도체 팹 4기 기준 추가 용수 수요 하루 65만t 예상)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 수도 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과다 허가된 하천수량은 회수해 재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형 농업용 댐의 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하거나 발전 댐의 방류·운영 방식을 바꿔 상시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댐 간 연결관로 등 시설 연계를 통해 가뭄·홍수 취약성을 상호 보완하고, 광역상수도 정비로 유실수를 줄이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K-GX(녹색 대전환) 전략 일정 및 주요 내용

기후부는 당초 6월 발표 예정이던 K-GX 전략을 메가 프로젝트 대응 등으로 3분기 중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전략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5개 업종의 탈탄소·고부가가치 재편, 2030년 신차 전기차 비중 50% 목표(공공·영업용 100% 전기화), 공동주택 히트펌프·태양광 패키지 실증·지원, 기후테크 펀드 조성 등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책적·사회적 쟁점과 향후 과제

재생에너지 100GW의 조기 달성은 대규모 부지 확보, 인허가·주민수용성 해소, 계통 연계·송전망 보강 등 복합적 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후부도 인정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력감독원 신설, 재정·세제 지원(기후테크 펀드·저리 금융 등) 등이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되나, 구체적 재원 조달과 법·제도 정비가 관건이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대형 첨단산단 유치·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응이다.

그러나 실현을 위해선 송전망·계통 유연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농업·환경적 영향 최소화,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과 수자원 재배분은 지역 간 형평성과 장기적 물관리 관점에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