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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임기 내 가시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 혁신과 인프라 동시 추진, 제조현장 AI 전환(M.AX) 가속,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 하반기 전략을 4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망·세제 혜택을 담은 법 제정과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 경제안보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식과 일정

김정관 산업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사업을 목표 시점(2030~2031년 생산)에 맞춰 조속히 착수·가동하기 위해 기존의 순차적 인허가 관행을 깨고 부지 조성·전력·용수 인허가를 ‘동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제조현장 디지털·AI 전환(M.AX) 가속

산업부는 제조 공정의 AI 전환을 연말까지 200~220개 공정으로 확대하고, 숙련공의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투입을 통해 생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권역별 맥스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로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과 비축 확대

단기적 효율 중심의 자원 수급체계를 장기 안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며 비축 물량을 최대 365일분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동 등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한다.

메가특구법·세제 인센티브로 지방투자 촉진

지방 분산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가칭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짜르’)를 두고 인허가 통합 조정·신속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RE100 산단 특별법’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추진해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조달을 촉진할 계획이다.

노동·규제·금융 관련 쟁점

메가특구에서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는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산업성장펀드 및 단계적 민관 합동 펀드 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 자금 운용 방식과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석유 관련 대응과 비축 전략

산업부는 상반기 도입했던 석유 최고가격제의 해제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정화 등 외교·안보 상황과 국제유가의 안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유·나프타 도입선 다변화와 비축 강화, 설비의 다양한 원유 처리능력 확보 등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속도와 리스크의 균형 필요

행정 절차 병행·동시 추진은 사업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인허가·주민 수용성·환경 영향·계통(전력·수자원) 연계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 역량이 관건이다.

자금(안보기금·산업성장펀드), 세제 인센티브, 관련 법·특례(메가특구법) 등 제도적 장치가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투자 유인과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핵심광물 비축 확대와 원유 도입 다변화는 단기 충격 흡수 능력을 높여 경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광물 확보·비축의 비용과 장기적 조달전략은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

특구 규제 완화(근로시간 등)는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투명한 협의와 보상·대체제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의 방침은 대규모 투자 유치와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속도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선 전력·용수 등 인프라 병목 해소, 주민 수용성 확보, 재정·법제 정비, 그리고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이 병행돼야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