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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원전 부지 선정, ‘지역 상생’이 국책사업 새로운 모델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대형원전 후보부지로 경북 영덕군을, 소형모듈원전(SMR) 후보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최종 선정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한 이번 결정은 안정적인 국가 기저전원을 확보하고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희비를 가른 결정적 요인
이번 부지 평가는 부지적정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주민수용성 등 4개 분야(각 25점 배점)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됐다.
대형원전은 영덕군이 종합점수 91.01점을 기록하며 울산 울주군(82.63점)을 큰 점수 차로 따돌렸다 (pp. 2, 5). 영덕군은 부지적정성과 환경성에서도 우위를 점했으나, 특히 주민수용성 분야(23.74점)에서 울주군(19.63점)을 압도하며 선정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했다.
SMR은 기장군이 종합점수 87.11점을 획득하여 경북 경주시(84.56점)를 제치고 1순위 후보지가 됐다. 기장군은 건설적합성에서 경주시에 소폭 뒤처졌으나, 주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주민수용성(21.91점)과 부지적정성(21.60점)에서 고른 우세를 보이며 최종 낙점됐다.
원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후보부지 선정은 단순히 전력 공급원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수용성 중심의 입지 선정이며, 또 하나는 노형별 맞춤형 배치이다.
과거의 국책 사업이 공급자 중심의 기술적 적합성만을 따졌다면, 이번 평가는 주민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찬성률 등 ‘주민수용성’이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증명했다.
대형원전(2.8GW)은 대규모 부지와 환경적 안정성이 검증된 영덕군에, 실증로 단계의 SMR(0.7GW)은 기존 원전 인프라와 전력 수요지 접근성이 뛰어난 기장군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의 토대를 다졌다.
지속 가능한 상생 향한 새로운 시작
후보지 선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향후 성공적인 원전 건설과 가동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전 건설 반대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일방적인 보상을 넘어 지역사회와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진행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정밀한 지질 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안전성을 완벽하게 검증해야 한다.
전력계통 연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적합성 평가 항목이었던 전력망 비용과 지역분산화 기여도를 고려하여, 생산된 에너지가 수도권 등 주요 소비처로 손실 없이 안전하게 송전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망 구축계획을 촘촘히 연계해야 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린 필수 과제다. 이번에 선정된 영덕군과 기장군이 갈등을 넘어 지역 상생과 국가 에너지 안보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입지 선정이 아니라 전력수급 전략, 지역경제 재편, 그리고 국가의 탈탄소 로드맵과 직결되는 정책적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