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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내 전문가들이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하는 기존 전력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에서 생산·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사)에너지안보환경협회와 법무법인 YK는 19일 오후 4시 법무법인 YK 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7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전력·환경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법조계, 산업계, 언론계, 예비역 장성, 정보공동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력망 병목현상과 계통 혼잡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단하고,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실효적 추진 방안 및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이 관심 있게 다뤄졌다.

송전망 갈등과 계통 불안정, 분산에너지가 해법

이날 발제를 맡은 최남호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특훈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발전제약 사례를 소개하며 신규 송전망 건설 지연과 계통 용량 부족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력안보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특히 AI·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중앙집중형 공급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 수용성 문제로 장거리 송전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산에너지가 핵심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발전과 소비가 동일 권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송전망 의존도를 낮추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에 전력 소비가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현행 구조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별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특정 지역의 계통 문제가 전국적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의 동시 달성

이어 그는 분산에너지 확대가 전력계통 안정화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헐성 문제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소매시장 단계적 자유화 지향

최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중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등 분산자원 확대에 부응하는 송배전망 확충과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ESS 활용 확대, 전력과 수소·열 등 비전력 부문을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 활성화를 통해 잉여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분산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는 배전망 관리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계통 관성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소 및 계통 차원의 신뢰도 기준 재정립, 지역별 전력요금제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전력 수요자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독립적 배전망 운영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기소매시장의 단계적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에너지 산업 전반의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YK, 에너지 전환의 법·제도적 지원 강화

공동 주최기관인 법무법인 YK는 이번 콜로키엄이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축적된 글로벌 규제 대응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률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안의 소형 원전, ‘탈원전 vs 원전 확산’ 이분법 넘어서야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토론을 진행하며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언급하며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에너지 초크포인트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태양광과 풍력뿐 아니라 중소형모듈원전(SMR)도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대립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다양한 기술을 포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전략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송·배전망 확충,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ESS·VPP 활성화, 섹터커플링을 통한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 제고를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배전망 관리체계 강화, 계통 신뢰도 기준 재정립, 지역별 전기요금제 및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논의는 전력계통 포화·장거리 송전 한계·지역간 수급 불균형 등 한국 전력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를 분산형 해법으로 전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안보·환경·지역발전의 ‘세마리 토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