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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및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폭발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전력 공급망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망 동맥경화'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진단된 가운데, 이에 대한 돌파구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전력시스템 대전환이 제시됐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와 법무법인 YK는 19일 YK 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7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전력·환경 전문가와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병목현상과 계통 혼잡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는 물론 SMR까지 아우르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장거리 송전망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현재 국내 전력 계통의 가장 큰 약점은 ‘수도권 중심의 전력 소비’와 ‘비수도권 편중형 발전설비’의 불일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남호 한양대 특훈교수(前 산업부 차관)는 최근 반복되는 발전제약 사례를 언급하며 “신규 송전망 건설 지연과 계통 용량 부족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력안보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노후화된 송배전 설비와 주민 수용성 문제, 지역 갈등으로 인해 과거 방식의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시했다. 전력을 소비하는 동일 권역 내에서 발전까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특정 지역의 계통 문제가 전국적인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전력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vs 원전 확산' 이분법 사고 벗어나야

AI 시대의 도래는 전력 공급 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AI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확산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급체계나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토론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도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대립적인 구도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고 포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전략을 짜야만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해외 선진국 사례로 바라본 분산에너지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분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옥상태양광, 배터리 등 분산자원의 전력도매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재난 대응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다양한 전력소매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역시 분산에너지 확대가 전력계통 안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생에너지의 고질적인 간헐성 문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보완하고, 향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 수급 불균형 완화와 함께 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소매시장 단계적 자유화와 법·제도 인프라 구축

콜로키엄에서는 분산에너지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중·단기 과제로 분산자원에 대응하는 송배전망 확충 및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ESS 활용 확대, 잉여 재생에너지를 수소나 열 등으로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며, 장기 과제로는 배전망 관리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계통 신뢰도 기준 재정립, 지역별 전력요금제 및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특히 최남호 교수는 VPP 활성화, 전력 수요자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확대, 독립적 배전망 운영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기소매시장의 단계적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에너지 산업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간 축적해 온 글로벌 규제 대응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적·법률적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전력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서, 이번 콜로키엄은 단순한 전력 수급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의 생존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전략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