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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연안정비사업 집행 걸림돌 찾는다…해수부, 재정집행 현장점검

[에너지신문] 해양수산부가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항만·연안정비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재정집행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16개 주요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사업 여건 변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과도한 행정 부담 등 실질적 장애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 조치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관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점검 이후에도 현장과 본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정집행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항만·연안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2조원 규모의 재정이 적기에 집행돼 항만·연안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