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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26일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부처 출범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집중됐다. 아울러 AI와 반도체 등 첨단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전력 및 물 공급 이슈를 정밀 검증하는 데 화력이 모였다.

■ 메가프로젝트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방안 화두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AIDC) 등 첨단 산업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방안이었다.

감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추계된 막연한 전력 수요가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과다 반영되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석탄 등 탄소 배출원으로 메울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산해 2030년 100GW 달성 목표를 이루고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로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이슈도 다뤄졌다. 지역 경제 타격과 노동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 가속화, 발전사 통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검토 상황 등이 심도 있게 점검됐다.

■ 첨단산업 단지 등에 필요한 대규모 용수 공급 안정성 따져

수자원 및 용수 인프라를 둘러싼 물 관리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반도체 산단 및 호남권 첨단산업 단지 등에 필요한 하루 수십만 톤 규모의 대규모 용수 공급 안정성과 수자원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 피해 보상 대책이 집중 질의됐다. 특히 동복댐 증고 사업 등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지적됐다. 기후부 측은 "기존 수자원 간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해 산업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답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기후행동 예산 및 국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

기후행동 예산 및 국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기후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1000만 기후시민' 모집 사업과 환경의 날 기념 문화행사 예산이 음악방송 연계 등으로 7억 5,000만 원이나 대폭 증액된 점이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후부는 출범 첫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향후 이벤트성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국민 참여 중심의 일상 탄소감축 사업으로 내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국산 핵심 부품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지적

그 외에도 모빌리티 및 산업 탈탄소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부품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급증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 중국산 핵심 부품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취약성이 우려됨에 따라, 보안 평가 기준 재검토와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촉구됐다. 정부는 부품 국산화 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이고 인프라 보안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후부 "지적 사안들 2035 NDC 세부 로드맵-2027년도 예산안 편성 적극 반영"

이번 국정감사는 '2035 NDC 달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탄소중립 이행'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중점이 맞춰졌다. 국회는 기후부에 거창한 목표 제시를 넘어 현장 이행력 확보와 예산 집행의 가성비 향상, 부작용 최소화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후부는 지적 사안들을 2035 NDC 세부 로드맵과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