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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방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공통 기준이 마련되면서 지방재정의 기후 대응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공통 기준을 마련, 지방재정의 기후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가 차원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제도가 도입됐으며, 2023회계연도부터는 정부 예·결산서에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작성 양식과 평가 방식이 서로 달라 사업 간 비교와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서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 사업의 범위 설정부터 감축사업 분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예산서 작성 절차와 양식까지 표준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 담당자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정책 지원 등 간접적으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도 분석 대상에 포함해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기후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도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서 배포 이후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과 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침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지침서가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재정에 이어 지방정부 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