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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원자력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원자력 발전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원전 PPA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이 원전 PPA를 운영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웹서비스 등이 1~2GW급 원전설비를 20년 등의 장기간에 따라 원전 PPA 계약을 체결해 추진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월 원전 PPA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2026년 국정감사가 종료되어 본격적으로 이 법안의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전력구매계약(PPA)이란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발전사업자 간 맺는 장기의 계약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업 등의 전력구매자 입장에서는 장기계약으로 전력 비용 예측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전력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PPA를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원전에도 PPA가 허용되면 기업의 전력조달 선택지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형 원전 PPA를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이영우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제성분석실장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간하는 ‘원자력산업 9월호’ 기고문을 통해 “무엇보다 형평성과 비용 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전체 전력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기존 원전 전력의 일부를 특정 계약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원전 PPA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 측에 대한 원전 전력의 개별 공급에 따른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이 다른 전기소비자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원전 PPA를 활성화하면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차액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배경이다.

이 실장은 “그러나 지원의 목적과 대상, 공급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정지원은 원전 PPA 자체를 보조하기보다는 계속 운전·설비 개선이나 신규 원전·SMR 투자 유도 등의 정책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춰 지원 조건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원전 PPA가 다양한 목적과 계약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기존 원전, 계속운전 원전, 신규 원전과 같이 사업 유형을 법령에서 미리 구분하기보다는 가격과 물량, 계약기간, 투자 연계 여부, 전력공급과 정산 방식 등 계약에 필요한 선택지를 마련하고 당사자가 목적에 맞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 거래에 필요한 세부적인 위험 배분과 정산규칙은 하위 제도에서 마련할 수 있다”라며 “원전이 계획예방정비나 예상치 못한 정지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전력을 누가 공급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물량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할지, 송·배전망 이용과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산업계는 사전 준비 차원에서 사업장별 전력 사용량과 시간대별 수요, 필요 물량과 기간 등을 미리 검토하고, 경제성 평가 시 원전의 발전비용이나 계약가격만 비교하기보다 송·배전망 이용, 정산, 대체전력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전체 전력 조달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2027년 2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 특별법에서 전력구매계약 특례를 재생에너지로 한정하는 데, 현재 마련 중인 동법 하위법령에 SMR을 ‘청정 분산형 전원’으로 명시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전력구매계약 특례 대상에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SMR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MR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한 기업의 관계자는 “SMR 특별법이 지난 9월 시행되었지만 실증 지원은 연구용 원자로에 한정되어 있어 발전용·산업용 SMR 건설·운영에 적합하게 개정해야 한다”라며 “또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PPA, 요금정산(발전차액계약, SMP 등)과 같은 발전사업 수익 모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