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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철강산업의 위기 징후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미지 픽사베이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철강산업의 위기 징후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재편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급과잉 품목 설비 조정 ▲수출 애로 해소 및 통상 대응 강화 ▲고부가·저탄소 전환 ▲상생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철강 설비 규모 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경쟁력이 약화된 형강·강관 등은 기업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고, 철근처럼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해 사업 재편을 촉진한다.

반면, 열연·냉연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재 대응을 우선한 후 단계적 규모 조정을 검토한다. 전기강판·특수강 등 경쟁력 유지 품목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하며, 필요시 '철강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해외 수출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강화된다. 미국의 철강 50% 관세, EU 세이프가드 TRQ 전환 제안 등에 양자 협의를 병행하고,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4천억 원), '이차보전사업'(1500억 원) 신설 등을 통해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협업으로 불공정 수입재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여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시장 선점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R&D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철강산업의 AI 전환을 통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그린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며, 8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확보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하여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하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기준 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KS 인증제도 정착을 추진하며, 철강산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AI 기반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철강-원료-수요 산업 간 안정적인 소재 수급 협력,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상생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용어 설명

ㆍ수소환원제철(Hydrogen Reduction Steelmaking)=철광석을 환원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제철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제철 기술.

ㆍ특수탄소강(Special Carbon Steel)= 일반 탄소강에 특정 원소를 첨가하거나 특수 열처리 등을 통해 강도, 경도, 내마모성 등 특정 성능을 강화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ㆍ기업활력법(Act on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기활법)=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 등으로 이를 돕는 법률.

ㆍ철강특별법(Special Act on Steel)='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서 철근 등의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을 위해 검토 중인 대안 법안으로, 국회 협의를 거쳐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ㆍTRQ(Tariff Rate Quota, 할당관세율 쿼터)=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일정 한도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조치.

ㆍ제조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M.AX)=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 생산성,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 전략.

ㆍ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저탄소 철강 생산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안정적인 수급 및 활용을 위해, 수집-가공-유통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정책.

ㆍ비(非)KS재 (Non-KS materials)=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S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재료를 의미.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