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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커지는 시각차이?

  송고일 : 2026-04-23
  
  ▲ 정부가 24일 0시부터 적용될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 지난 2차 및 3차와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신문]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및 환율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려야 할 석유제품 가격을 정부가 서민물가를 앞세워 두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정유사는 물론 석유 대리점, 주유소 등 관련 업계는 유통비용과 적정 마진를 반영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내리고 석유제품을 판매해야 하지만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고충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조성된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자율화된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올라야 될 석유제품 가격이 인상되지 못해 억눌린 가격 수준을 나타내면서 에너지 절약 유인 효과가 실종될 뿐 아니라 차없는 서민들보다 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만 올리지 못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더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도 없지 않다.

  많은 일반 서민들은 기름값이 무서워 대부분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기름값이 무섭지 않은(?) 고소득층은 최고가격제로 억눌린 기름값에 오히려 더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을 통해 수익을 올려왔던 정유사 수출도 통제받고 최고가격제로 석유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하는 상황에 내몰린 가운데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도 정부의 최고가격제에 따라 휘발유나 경유 등을 판매하더라도 늘어난 카드 수수료 부담과 유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을 접어야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쌓아왔던 유통망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우려가 가능성을 넘어 공포감으로 점점 다가온다는 목소리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이라는 긍정 시선과 석유 유통망 및 관련 산업 붕괴라는 상반된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5월8일까지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및 3차와 같은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4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앞으로 2주동안 유지하게 됐다.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도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4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지난 2주간 국제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고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인해 3월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정부와 석유관련 업계간 시각차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안정에 대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는 끝을 향해가고 현 상황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조율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