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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본격화

  송고일 : 2026-04-25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4일 제3차 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하며 부지선정 절차의 본격 착수를 선언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 포함 9인 전원이 처음으로 함께한 공식 회의로, 법정 의결기구로서의 체계적 운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치·행정적 의의를 갖는다.

  새로 의결된 조사계획은 향후 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 등 관리시설의 후보지를 어떻게 발굴하고 평가할지를 구체화한 로드맵이다.

  계획은 과학적 안전성, 민주적·투명한 의사결정, 부담과 지원의 합리적 조화를 3대 원칙으로 명시했다. 특히 국제기구(IAEA) 기준 준수와 전문가 심층검토를 전제로 하여 기술적 검증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추진 일정은 단계별로 명확히 제시됐다. 우선 부적합지역을 배제하고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한 뒤 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한다. 이후 광역규모·부지규모 조사를 거쳐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전체 절차는 기본조사·심층조사 등을 포함해 9~13년의 장기 로드맵으로 설계됐다.

  조사 방식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전국 단위 문헌·통계자료 수집과 과거 지질자료, 연구사례 분석을 통해 부적합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또한 열-수리-역학-화학 통합모델을 활용해 처분시설의 배치·심도 적합성 및 장기 안전성을 정밀 평가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장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핵심 기술적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와 투명한 소통도 핵심 의제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쌍방향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설명회·토론회·현장견학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지 선정 전에는 유치지역·주변지역 대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에는 특별지원금 규모 확정, 반입수수료 결정,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적합지역 선별 및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을 2026년 말까지 완료하고,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는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일정이 제시됐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는 단계적으로 수년간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공개·공시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릴 수 있다. 과학적 검증과 장기 안전성 평가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 주민수용성 확보와 보상·지원의 구체성, 공모 참여를 촉진할 인센티브 설계 등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지 공모에 지자체 참여가 저조할 경우 추가 공모 및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자체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치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계획 의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장기·단계적·투명’ 방식으로 풀려는 첫걸음이다.

  데이터 기반의 기술검증과 주민참여를 병행하겠다는 원칙은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실제 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경제 보상, 안전성 검증의 신뢰성 확보, 지자체·주민의 실효적 참여 유도 등 다각적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위원회의 세부 실행계획과 공모·조사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이 국민 신뢰 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