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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OE, 가스 가전 리베이트 폐지
美 DOE, 가스 가전 리베이트 폐지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화석연료 기반 가전을 전기식으로 교체할 때 지급하던 연방 리베이트 지원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및 친환경 정책 수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미국 공조(HVAC) 시장과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편성된 88억 달러 규모의 핵심 기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전면 보류(Pause)하고 재검토한 끝에 나온 수정안이다.
가스→전기 교체 리베이트 자격 종료
미국 에너지부는 2026년 5월 29일 고효율 전기 주택 리베이트(HEEHR) 및 주택 소유자 에너지 절약 관리(HOMES)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수정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기존에 가스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가구가 이를 전기 히트펌프나 인덕션 등 전기 대안으로 교체할 때 제공하던 리베이트 자격을 종료한 것이다. 대신 DOE는 이미 전기를 사용하던 장비를 더 효율적인 전기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만 리베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고효율 HVAC 및 전기 가전은 예외로 두어 리베이트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DOE "납세자 보호·행정 간소화" 강조
DOE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납세자 기금의 관리 책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감독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영역을 확인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계획을 사기·낭비·남용 완화 계획으로 대체하고, 소득 자격 확인을 위한 자기 진술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계약업체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만족도 조사, 내부 검토 계획, 분쟁 해결 절차 및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요건을 모두 제거했다. 다만 고효율 냉난방 장비 도입 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택 단열 및 공기 밀봉(Insulation and air sealing)' 작업을 선행하거나 필수 검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실질적인 효율 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HOMES 프로그램의 경우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 요건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고, 도서 지역의 배송비와 세금 납부를 리베이트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운용 자율성을 넓혔다.
환경단체 "정책 목적 정면 훼손" 강력 반발
이 같은 지침 변화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기후·환경단체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은 2026년 6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지침은 가스 보일러를 효율적인 히트펌프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려던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감독 단계를 제거해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 "동결 기금 해제…긍정적 신호" 환영
반면 미국 내 계약업체들을 대변하는 건축성능협회(BPA)는 같은 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BPA는 새 행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수개월간 동결됐던 리베이트 기금 집행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카라 사울-리날디 BPA 최고정책책임자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참여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며, "행정부 및 주 에너지 부처와 협력해 국가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전기화 정책, 당분간 속도 조절 불가피
미 에너지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변경 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지침 문서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가스에서 전기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진보 성향 주 정부들과의 정책 충돌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 지침으로 미국의 탈탄소·전기화 흐름은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용어 설명]
고효율 전기 주택 리베이트 (HEEHR, High-Efficiency Electric Home Rebate):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편성된 총 45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가 고효율 전기 가전이나 히트펌프를 도입할 때 현장에서 즉시 할인(최대 14,000달러)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택 소유자 에너지 절약 관리 (HOMES, Home Owner Managing Energy Savings): 총 43억 달러 규모의 연방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단열, 창호 교체, 공조기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주택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 20% 이상 감축(모델링 또는 측정 기준)한 경우 최대 8,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원한다.
에너지스타 (ENERGY STAR):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DOE)가 인증하는 고효율 에너지 소비 제품 부착 마크로 기존 리베이트 프로그램에서는 이 인증을 받은 제품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새 지침을 통해 필수에서 선택 사항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