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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규제자유특구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신규 지정 후보로 경남·경북·울산·전북 등 4개 특구와 글로벌 혁신 특구 3곳(경북 2곳·전남)을 포함한 총 7개 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구들은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실증을 통해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남 특구는 수전해와 연료전지를 결합한 양방향 수소에너지(rSOC) 발전 실증을 추진해 전력과 수소의 쌍방향 전환을 시험한다.

경북 특구는 의료용 대마의 재배·활용을 확대해 저농도·제한적 의료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또 다른 경북 글로벌 특구 안건은 저속 모빌리티의 도로주행 실증을 포함해 해외 실증기관과 협력한다.

울산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기반 재활용탄소연료(RCFs)를 조건부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는 실증을 추진하며, 전북은 동물용 신약 임상기준 마련 등 차세대 동물의약품 분야 실증을 목표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초기 실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19년 도입 이래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해 왔고, 지금까지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으며 실증을 통해 62건의 법령 정비 성과를 냈다. 이번 심의 안건은 6월 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가 성장한 대표 사례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서 에코프로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자리잡고, 누적 매출·고용·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인용된다. 이처럼 특구는 기술 고도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실증특례의 신속한 부여와 동시에 안전성·환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개정, 표준화, 민간 투자 유인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지역별 인프라·인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과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제25차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는 6월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심의·의결 이후 각 특구별 실증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확대될 계획이다.

신규 특구 지정은 지역 맞춤형 실증을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신산업을 조속히 육성할 기회다. 다만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실증 단계의 안전·환경성 검증, 후속 법제 정비, 민간투자 유인책, 지역 기반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지방·산업계 간 협업과 투명한 성과관리로 실증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