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NEWS
업계뉴스
기술과 행정의 만남...탄소중립 난제, '통합 거버넌스'로 푼다
[에너지신문]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석탄화력의 단계적 퇴조’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는 계통 안정성 확보와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풀기 어려운 방정식으로 꼽힌다.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 전문성과 행정·정책적 제도 설계 역량을 결합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이뤄진다. 대한전기학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오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의 설계: 석탄화력 퇴조와 전력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연구협력 MOU 기념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술적 안정을 담보해야 하는 전기공학과 정책적 합의 및 제도화를 이끌어야 하는 행정학 양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적인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석탄화력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양 학회장은 이번 공동 학술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력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은 "석탄화력의 단계적 퇴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발전원 교체에 머무르지 않고 전력계통 안정성, 발전소 종사자의 고용,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전력기술과 행정·정책의 전문성이 결합될 때 난제를 균형 있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역시 "에너지 전환은 기술적 문제이자 행정적·제도적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 퇴조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전력계통의 기술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공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본 세션에서는 석탄화력 퇴장 과정에서 불거질 전력수급 이슈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제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최홍석 전력거래소 처장은 '석탄발전의 퇴장, 지속 가능한 무탄소 전력계통 운영 전략'을 발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 저장설비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등 석탄화력 축소 과정에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적·운영적 대안들이 다뤄진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지 군산대학교 교수는 '석탄화력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를 통해 이를 단순한 폐지 일정 조율이 아닌 거버넌스의 문제로 접근할 예정이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이 환경정책을 넘어 전력산업 구조개편, 지역 및 고용정책, 계통정책이 맞물리는 복합 의제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발제자인 오영철 중부발전 처장은 '석탄 이후 한국중부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발표한다. 석탄화력 축소에 직면한 발전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전략과 고용 유지,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 현장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 단계에서는 한층 더 거시적이고 민감한 정책 과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노재형 건국대 교수와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시대의 석탄화력 잔여 역할과 전력시장의 가격 신호 기능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과도기 전력시장이 안정적인 전환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하윤희 고려대 교수는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발전5사 통합 논의와 맞물려, 조직 재편이 단순한 경영 효율화를 넘어 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공공적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측을 대표해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참석,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학제 간 협력을 지속,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