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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 석탄화력발전소로, 맨 오른쪽의 터빈과 연돌이 지난해 12월 31일 발전이 종료된 1호기 /한국서부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전공기업(5사) 통합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발전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국가’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그간 화력발전 중심이었던 발전공기업(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기능과 역할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의 기능 재편과 새로운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당초 늦어도 5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전공기업 통합안을 발표하면 여러 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선 종료…발전 5사 통합 본격 추진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기후부가 본격적으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발전 5사 노동조합과 발전 5사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의견을 나누었다”라며 “여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달 중에 용역 중간보고 형식으로 통합 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발전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지역별로 2개로 통합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1개의 재생에너지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발전공기업 노동조합들이 한목소리로 재생에너지발전공사 설립에 반대하고 1개 발전공기업으로의 통합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 측에서는 1개 통합안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발전공기업 노조 “1개 발전사로 통합해야”

김 장관은 지난 4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노조 측은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전환을 책임지는 공공적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하고, 기능 재편은 노동 조건 저하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1개 발전사로 통합하고, 재생에너지발전공사 별도 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제용순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를 공공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이를 발전공기업 통합으로 추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발의)’과 ‘한국발전공사법(발의 준비 중)’의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김재민 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이 각자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하나로 통합된 중앙의 발전공기업이 규모의 경제로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의 발전사로 통합하고 재생에너지발전공사 별도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구순모 위원장은 “기존 석탄발전 수익 활용 없이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생에너지공사 별도 설립 시 발전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내부에 재생·분산·화력 사업부를 두는 ‘통합발전공기업’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 발표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오는 8월경 나올 곳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도 통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석탄화력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공기업 사업 구조상 정부가 추진하는 탈석탄 정책과 발전공기업 통합이 별개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에너지 믹스 조정, 유연 전원 확충, 발전공기업 개편,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기후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중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탈석탄 정책과 맞물려 연구용역이 끝나더라도 통합을 시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