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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6개월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전력 소비 감축을 이끌어내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가계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는 다각적인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전력 절감 기준의 대폭 완화와 보상 단가 인상을 통한 '참여 문턱의 최소화'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을 줄여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단 1%만 줄여도 1kWh당 3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 변경 내용.

또한 절감률 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 단가도 기존 최대 100원에서 최대 120원(20~30% 이하 절감 시)으로 상향됐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혜택이 주어지지 않던 ‘1% 이상~3% 미만’ 구간이 신설되고, 고절감 구간의 단가가 보강되면서 가계 현장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대된 기준이 적용돼 전력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즉각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어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캐시백은 절감량에 따른 혜택을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기사용량 자체를 줄여 기본 요금을 아끼는 동시에 캐시백 할인까지 더해지는 '이중 차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원 수급 불안 분위기 속에서도 슬기로운 전력 소비 문화가 안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전력 수요 관리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4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발령할 만큼 에너지 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력 감축은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 확대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