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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전세버스(수도권 통근버스) 중단을 둘러싸고 진천 충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공공기관 통근버스 중단은 올해 1월 21일 대통령 발언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버스 운영을 3~6개월 내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1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통근버스 운행 중단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1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찾아 사측의 6월 말까지의 일방적인 통근버스 운행 중단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격 접수하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전세버스 운행 중단과 관련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돼 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생활 안정을 파괴하는 명백한 복지 후퇴로 규정했다. 단체협약 및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복지제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측이 최근 조달청에 ‘6월 말 버스 운행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독단적으로 발송한 행위에 대해 노조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사 간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독선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혁신도시 이전 당시 정부와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혁신도시의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상당수 노동자가 장거리 출퇴근의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부터 끊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희생과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정부 지침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이동권과 복지를 후퇴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병수 가스안전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 지침과 관계없이 전세버스 운행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단체협약이 정부 지침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근버스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 이후 장거리 출퇴근의 고통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필수적인 복지제도”라며 “공공기관이 끝내 일방통행식 불통 경영과 복지 파괴를 고집한다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측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조의 입장에 대해 사측은 “충북혁신도시 내 8개 공공기관이 통근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20여개 노선에 편도기준 9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잠정 운행 중단 예정 시기는 6월 30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발표이후 출퇴근 불편, 주거문제 등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으로, 대체 교통수단과 관련해 이전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충북도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사 당시 결과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의 교통환경은 철도 접근성, 광역교통망 부족 등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방 이전이 시작된지 12년이 지났지만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버스는 그동안 출퇴근 안정성을 높이고 본사와 지역의 순환 근무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유용했으며, 수도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단기 계약직, 공무직, 용역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 편의에도 기여해 왔다는 평이다.

한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그동안 혁신도시로 인력을 유입하는 현실적 수단이었다”라며 “이달 말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내달부터 충북혁신도시 내 인력 수급 문제와 기존 근로자의 이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