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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시설/삼성물산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일본의 장기 수소정책을 분석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김희성 책임연구원은 16일 '일본 수소 정책 50년의 진화-일본은 왜 수소를 포기하지 않는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일관된 수소정책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단으로 50년간 수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 단계를 넘어 시장 창출과 민간투자 유도 중심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에너지 자급률이 13~15% 수준에 불과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수소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육성해 왔다. 이후 산업경쟁력 강화와 탈탄소 목표가 더해지면서 수소 정책은 연구개발, 실증, 공급망 구축, 시장 창출 단계로 발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소 정책은 크게 다섯 단계로 발전했다. 먼저 1974년부터 2008년까지는 선샤인 계획과 문라이트 계획 등을 통해 수소 생산·저장 기술 개발에 집중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정용 연료전지 '에네팜(Ene-Farm)' 상용화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수소 활용 실증을 확대했다.

2014년 이후에는 정책 방향이 국내 실증 중심에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으로 전환됐다. 2017년 수소기본전략을 수립해 가격·공급·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국내 생산과 해외 조달을 병행하는 이원적 공급 전략을 마련했다.

2020년 이후에는 탄소중립 선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수소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했다. 일본은 청정수소 기준을 전과정평가(LCA) 기반으로 정립하고 호주-일본 간 액화수소 해상 운송 실증에 성공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검증했다.

최근에는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수소사회추진법을 제정하고 GX채권, 가격차보전제도(CfD), 정책금융(JOGMEC) 등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CfD는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급 비용과 기존 화석연료 가격 간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초기 시장 형성과 대규모 투자 유치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수소 정책의 핵심 전환점으로 △국내 실증 중심에서 글로벌 공급망 기반 전략으로 확대 △정부 주도 연구개발에서 시장 메커니즘 기반 산업 육성으로 전환 △그린수소 단일 경로에서 블루수소·암모니아 등 현실적 복수 경로 병행 전략 채택 등을 꼽았다.

또한 일본 사례는 수소경제의 성공이 기술력 자체보다 공급망, 금융, 시장, 제도를 결합한 정책 설계 역량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수소를 단순한 탄소중립 수단이 아닌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원가를 제시하고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CfD형 지원체계와 수소 전용 정책금융 도입,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리스크 분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