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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변화센터는 최근 일부 국제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Carbon Credits Under Fire’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센터의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PoA 10471)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점에 대해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입장문의 서두에 국제 탄소시장 사업이 높은 수준의 환경적 무결성과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사업에 대한 검토와 비판 역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센터의 입장을 밝혔다.

기후변화센터가 추진하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2021년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3월 30일 시작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미얀마 취약계층 가구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여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해 단순한 탄소배출권 창출을 넘어 미얀마 국민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연료비 부담 완화, 산림 훼손 저감, 여성과 아동의 생활환경 및 건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사업을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부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역사회와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기반 기후협력의 실천임을 못박았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의 정치·안보·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쿠데타 이후 변화한 환경 속에서 사업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에너지 빈곤과 기후위기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기후변화센터의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됐으며, 사업지와 수혜 가구 선정, 해당 국가의 승인은 모두 쿠데타 이전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고 사업이 쿠데타 이후에도 지속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갱신·유지해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제 탄소시장 제도상 요구되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것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Carbon Credits Under Fire’ 보고서는 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운영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현장 접근 제한으로 검증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센터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마을 단위의 안전 상황과 사업 가능 여건을 점검해 왔으며, 분쟁이나 위험도가 높아 원활한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 지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모니터링 계획 수립,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해당 체계에 따라 현지 수행인력을 통해 실시하고, 제3자 검증기관은 수집된 모니터링 자료, 표본조사 결과 및 온라인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을 수행한 것은 당시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국제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된 대체 검증 절차가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Carbon Credits Under Fire’ 보고서가 제기한 감축량 과다 산정 문제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도출한 재산정 결과로,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히며, 사업과 관련한 수입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미얀마 군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Carbon Credits Under Fire’ 보고서에서 제기한 사업의 비판과 검증에 대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나, 사업의 목적과 운영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참여기관 전체의 의도와 사업 자체를 반인권적 행위로 단정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사실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환경적 무결성과 지역사회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있는 기후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