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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함량 미달 제품 합격해도 되나 ② 공장심사원이 퇴직하여 브로커로 ③ 국내 업체는 왜 역차별 제기할까

도끼에 찍힌 듯한 외국산 고압용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기자들은 고발기사와 관련한 독자의 제보가 있을 때마다 열정을 갖고 취재에 나서지만 때에 따라서 기사 쓰기가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한다. 보도를 통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조심스럽게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요즘 국내 LPG 및 고압가스용기시장에 몇몇 브로커(중개인)가 가세해 품질의 수준이 낮은 외국 용기를 전국에 유통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고객들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브로커는 품질의 측면에서 함량 미달의 용기를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기존 고압가스용기시장을 완전히 망가트리고 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수소, 아세틸렌, 헬륨, 냉매, LPG 등 각종 가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국내 가스용기 제조 및 유통업체들도 고사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 가스용기시장이 이처럼 큰 어려움에 맞닥트리게 된 것에 대해 가스용기업계에서는 ‘외국 용기 등의 공장등록제’의 부적절한 운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마련한 기획연재를 위해 그 어떤 기사를 준비할 때보다 많은 취재원을 만났다. 취재원들로부터 외국 용기 등의 공장등록제가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었지만 여러 사람과 나눈 대화를 통해 퍼즐이 맞춰진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다.

본지는 최근 혼탁해진 LPG 및 고압가스용기시장의 문제점을 가스용기업계의 몇몇 관계자들과 살펴보고, 그 말 많던 ‘외국 용기의 공장등록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함께 모색해봤다.

국내 가스용기시장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브로커가 품질 수준이 낮은 용기를 저가로 들여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가스용기 제조 및 유통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낳아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다.

품질 이슈가 있었던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등 가스용기시장에서 수주의 기회를 잃게 된 기존의 가스용기 유통사업자들은 요즘 들어 한숨 소리가 더 커졌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외국 용기 등의 공장등록제다. 특히 중국의 Y사와 C사가 제조한 고압가스용기의 경우 외경의 치수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품검사에서 합격해 국내에 들여왔다고 한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끼에 찍힌 듯한 고압가스용기가 재검사에서 발견됐는가 하면, 핀홀이 있는 LPG용기에 대해서는 국내 에이전시 측에서 클레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장등록제 시행…역효과 매우 커

2003년 당시 산업자원부는 외국 용기 등의 공장등록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 ‘수준 미달의 외국산 용기 등의 대량 수입에 따른 가스사고 방지와 국내 유사 업종의 경쟁력 강화’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가스용기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 용기 등의 공장등록제를 통해 ‘과연 일정 수준 이상의 용기만 합격시켜 국내에 들여왔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나 가스안전공사 등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외국 용기 등의 공장등록과 관련한 가스안전공사의 몇몇 심사원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장등록제를 통해 가스용기 및 용기용밸브를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제조사와 일정한 조건을 통해 계약한 국내 에이전시들이 수입 및 판매업무와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담당했던 퇴직자의 경우 최근 가스용기 및 밸브를 수입, 판매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산도 품질이 탁월한 제품 많아

가스용기나 각종 밸브류의 경우 중국산, 태국산, 인도산이라고 하여 모두 우리나라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산보다 품질이 월등하게 나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고압가스용기 가운데 중국의 B사, W사의 제품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국산보다 품질이 훨씬 좋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국내 가스사업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들여온 중국의 Y사 및 C사의 용기 일부에 결함이 드러나는 등 품질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여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가스안전공사의 일부 공장심사원들이 제품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저품질의 저가 용기가 국내에 수입·유통하면서 기존의 LPG 및 고압가스용기 제조업체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품질 수준이 낮은 가스용기로 영업을 하는 브로커들은 결국 좋은 품질의 용기가 공급되던 가스용기 수요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빼앗기 때문에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