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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한국남동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일 개최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발전 5사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는 모델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발전공기업 노조도 이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20년의 기다림,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AI 전력 확보, 2040년 석탄화력 폐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책·시장 환경 속에서 발전 5사의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전 5사 통합 왜?

연구용역 기관(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현재의 발전공기업 체계는 경쟁을 유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각자도생’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개별 회사 및 발전소 단위 의사결정으로 동일·유사 대체사업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장기적·대규모 전환 투자 유인이 부족해 에너지 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과 같이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한정된 투자 여력이 LNG 설비에 선투입되며 무탄소 전원 전환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분절된 구조로 인해 조직 운영과 기능 수행이 분산되어 중복 비용과 R&D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 석탄발전 폐지로 인력 전환이 불가피하나 통합적 인력 재배치와 신속한 전환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공기업의 미래 역할

연구용역 기관은 발전공기업의 3대 미래 역할을 제시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국면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자에서 실질적인 개발 주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발전 5사 대부분이 REC 구매로 의무비율을 이행하고 있어 전환 주체가 아닌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전, 전력거래소 중심의 계통 운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유연성 자원을 병행 제공하는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석탄화력 폐쇄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발전 5사에 존속을 좌우하는 구조적 생존과제인 만큼 정의로운 전환 이행자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JERA, 중국 CHN 에너지, 프랑스 EDF 등 글로벌 주요 전력사는 에너지 전환기에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데다가 좌초자산 리스크 확대와 분절된 조직·자산 구조로는 전환 속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통합을 선택했다.

발전 5사 개편 방향

용역기관은 성공적인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투자 자본력 결집) △리스크 저감 구조 형성(좌초자산·단일전원 리스크 해소) △운영 효율성 제고(중복 제거, 규모의 경제) △정의로운 전환 용이(고용 및 지역사회 충격 흡수) 등 4가지 핵심 원칙을 정립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완전 통합 법인 △권역 주도 독립 경쟁 △통합 지주회사 신설 △전원별(재생에너지, 화력 등) 분사 △관리 지주회사 산하 전원별 전문회사 등 최종 5개의 재편 방안을 도출했다.

용역기관은 5개 방안 중 1안(완전 통합 법인)을 최적 대안으로 권고했다. 완전 통합 법인은 발전 5사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 비용 제거, 조달 개선 등의 경영 효율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 개선, 대규모 전환 투자 실행력 확보, 정의로운 전환의 높은 내부 실행력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공정경쟁 저해(우월적 지위) 가능성,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우려, 통합 초기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견해 차이 발생 우려 등이 단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단점은 전담 관리·감독 조직 구축, 외부·준독립 감독 기능 활용 등의 견제 장치 마련과 함께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체계 구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에너지원 내 민간과 공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완전 통합 법인 출범 시에도 전원별 유효경쟁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한국중부발전 제공

2안인 권역 주도 독립 경쟁은 완전 통합 법인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전 5사를 일정 권역을 기준으로 2개 회사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정책·구조적 복잡성 대비 실익 제한, 실무적 인력·조직 운용 한계, 중복 경쟁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3안인 통합 지주사 신설은 1안(완전 통합 법인)의 통합 효과(투자력, R&D, 조달)와 2안의 분산 효과(자율경영·지역밀착)를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형 과도기 모델이다. 다만 자회사 분리 구조로 인해 1안의 핵심 장점이 부분 실현에 그쳐 장기적으로는 1안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3안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1안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용역기관은 “발전 5사 통합은 독점 형성이 아니라 민간과 공기업이 혼재된 경쟁 구조 속에서 유효경쟁을 유지하면서 공공 부문의 분산 비효율을 해소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역기관은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제도적 안정성과 정책 실현성을 고려할 때 상법 설립과 특별법 보완의 혼합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전환 투자 실행력 확보를 위해 차입 여력 확대와 자본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후 조직 개편 방향으로는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등 에너지 전환 대응 기능을 부사장급 본부로 격상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화력본부와 정의로운 전환본부를 분리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해상풍력은 ‘본사(중앙) 주도 대규모 사업관리’, 태양광은 ‘지역 조직 중심의 밀착형 보급’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발전 5사의 기존 본사 인프라는 최대한 활용해 지역 균형, 비용 효율, 조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본사 이전 및 통합에 따른 세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