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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솔루션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중간보고에서 발전 5사 통합(1사 통합)을 권고한 데 대해 진단과 처방이 어긋난 방안이라며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단일 통합안은 오히려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경쟁 부재의 근본 원인은 발전자회사 수(5사)가 아니라 연료비를 포함한 비용기반정산제도(CBP)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CBP 체계는 연료비 등 비용을 전액 보전하므로 발전사업자가 비용 절감 유인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 분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경쟁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용기반정산에서 가격기반정산(PBP)으로의 전환 로드맵 병행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해법으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할 것을 제시했다. 화력 발전을 관리해 점진적 퇴출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임무로 하는 공기업을 분리 설립하면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독일 E.ON의 분할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송·배전망의 독립성과 망 중립성 확보, 판매사업과 송배전의 분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PPA 등 직접전력구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된 거대 발전공기업은 화석연료 보상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시켜 석탄발전 완전 퇴출(2040년 목표)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으며, 공공성·공정경쟁 훼손과 방만 경영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기후솔루션은 시장 정산 규칙과 망 운영 구조를 전환하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기후부의 중간보고와 대통령·기후부 인사 발언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권고안이 정책 목표(재생에너지 100GW, 석탄 완전 폐지 등)와 정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력시장 기능 강화를 통한 전환의 방향을 촉구하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 축소가 아니라 시장 정산 방식 전환과 망 중립성 확보, 역할 분리 등 구조적 설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현행 비용기반 보전 체계가 유지된 채 통합이 진행되면 경쟁 약화와 재생에너지 확산 지연, 석탄퇴출의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핵심 우려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