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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출처 서울중앙지법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유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2명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직원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HD현대오일뱅크 직원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와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HD현대오일뱅크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구속된 직원은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 부서에서 근무 중인 부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유사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를 두고 현재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가 유가 담합을 주도했다거나 다른 정유사보다 HD현대오일뱅크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을 시작으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비롯해 다른 정유사 임직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국제유가가 통상 3~4주 후 국내 가격에 반영됨에도 중동 전쟁 발발 직후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대해 정유 4사가 유가를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유 4사가 중동 전쟁 이전부터 장기간 유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가 담합과 관련한 검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에 대한 손실 보전 과정에서 정부가 정유사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법원의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 건과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고시를 마련했다는 발표는 18일 동시에 이뤄졌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