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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유류 저장시설/출처 HD현대오일뱅크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 방침인 원가 기준과 적정 수준 마진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발표하고 10일 간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핵심이 정유사 손실액을 산정할 때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원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이다.

원유 도입 비용과 운송비, 보험료는 물론 감가상각비, 인건비, 국내 유통비 등 제품 생산을 비롯해 판매에 투입된 제반 비용을 계산하되 정유사별 개별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 시 정유 4사의 평균 비용을 활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유사 적정 수준 마진도 손실 보전 과정에서 일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유사별 손실을 분기 단위로 묶어 정산할 예정이다. 최초 정산 기간은 최고 가격제가 처음 지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했다. 정유업계는 해당 정산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정유사들이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기본 마감일인 8월 29일, 연장 시에는 9월 28일까지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달리 정유업계는 제품별 원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정유업계 간 이견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인 현행 '6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차 최고 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를 비롯해 중동 전쟁이 종전되는 과정과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