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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미래전환 출범···산업·사회정책 연계 본격화

에너지신문
2026-10-26

[에너지신문]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가 본격화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제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면서 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은 26일 국회에서 창립총회와 ‘지속가능한 AI 대전환을 위한 산업 및 사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이 창립총회와 ‘지속가능한 AI 대전환을 위한 산업 및 사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이 창립총회와 ‘지속가능한 AI 대전환을 위한 산업 및 사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AI 미래전환은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대표의원, 김성범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으며,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연구단체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전환을 위한 정책·입법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임문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AI가 만들어 내는 성장과 풍요가 일부에게 머물지 않고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성장이 있어야 나눌 것이 생기고, 나눌 수 있어야 성장도 지속될 수 있다. AI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제조업과 에너지, 자동차, 조선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국내 산업과 지역에서 우선 검증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도 AI 기술의 혜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며 산업의 AI 전환과 AI 기본사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서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과 제조업 중심의 AI 전환 전략,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AI 세계 경쟁 현황과 한국의 대응: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의미’를 주제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각각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자 생태계로 연결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10년이 앞으로 50년의 산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 AX PD는 한국형 풀스택 AI 전략의 출발점을 제조 현장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프레미스 AI 데이터센터(AIDC)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28년 국내 실증을 거쳐 2030년 국내 확산을 추진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산업 분야 토론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산업 활용성과 국산 AI 반도체의 상용화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동순 세종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단순한 시설 규모가 아닌 산업적 활용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데이터센터 분산과 근로자·AI 협업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도 제안했다.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부장은 여러 기업을 개방형 표준으로 연결하는 생태계형 풀스택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공조달과 실증을 통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민간이 기술 표준화와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진수 퓨리오사AI 이사는 공공 AI 추론 인프라에 국산 NPU를 도입해 추론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AI 반도체 기업의 상용화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발성 실증을 넘어 실제 상용 배치와 시장 확산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금민 기본사회위원회 AI 기술전문위원장은 AI 전환의 혜택과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의 AI 투자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확대하고, 투자 수익의 절반은 미래세대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에 환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경미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AI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소득 분배율과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AI 활용에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초·중·고교 단계부터 교육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AI 미래전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 AI 미래전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민석 국민대학교 교수는 국가 차원의 풀스택 AI 구축에서 인재 확보가 주요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육체제 개편과 대학의 자율성 확대, 새로운 교육 실험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정석윤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AI 전환이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AI 기본사회에 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위원장은 AI 산업과 사회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각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과 예산, 감사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용량이나 로봇 보급 대수 등 투입 지표보다 실제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문영 의원은 “앞으로 이 숙제들을 국회에서 연구단체와 함께 사회단체, 여러 기관들이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AI 미래전환과 임문영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미래전환이 주관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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