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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X 추진에도 국내 화석연료금융195조로 늘어... 65%가 공적금융
출처 KoSIF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1천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화석연료금융은 오히려 늘어나 19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분의 2는 국민연금과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금융이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자금 흐름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국회의원실이 27일 공동 발간한 '2025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내 화석연료금융 잔액은 2020년 154조 원에서 2025년 말 기준 195.5조 원(석탄 83.0조 원, 석유·천연가스 112.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적금융 규모는 전체의 65%에 달하는 127조 원(기타공적 69.7조 원, 국민연금 57.3조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화석연료 관련 보험 보장금액 180.8조 원까지 더하면 국내 금융권이 화석연료에 지원한 총규모는 376.3조 원에 육박한다.
■ 석탄에서 LNG로…화석연료 의존 장기 고착 우려
백서는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적 전원’으로 꼽히는 천연가스(LNG) 금융의 급증세를 경고했다. 국내 천연가스금융 잔액은 2025년 41조 원으로 2020년 대비 42.4% 늘었다. LNG 발전소와 운송 인프라는 한 번 지어지면 장기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현재의 집중적인 금융지원이 향후 화석연료 자산의 장기 고착(Lock-in)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정부의 탈석탄 목표 시점은 2040년이지만, 국내 석탄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회사채 중 만기가 2050년 이후까지 남아있는 계약도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재생에너지 금융은 ‘제자리걸음’…공적금융 ‘마중물’ 역할 촉구
화석연료금융이 공고한 반면, 국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 공급은 정체 상태다. 2025년 재생에너지금융 신규실행액(9.9조 원)은 전년보다 늘었으나, 이는 대부분 해외 사업 성과에 기댄 결과다. 국내 신규실행액은 6.4조 원대에 머물며 전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송명은 선임연구원은 “인허가와 계통연계 등 불확실성이 큰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초기 위험을 공적금융이 보증 등을 통해 분담해야 한다”며 “민간자금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측은 국민성장펀드의 신규 LNG 발전 지원을 배제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설비에 자금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 기후재해 피해 보상하면서 화석연료 보험은 확대
모순적인 금융 행태는 보험 업계에서도 나타났다. 2025년 화석연료 관련 보험 보장금액은 전년 대비 28.8% 급증한 180.8조 원을 기록했다.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보험사의 자연재해 보험지급금 역시 1.8조 원으로 최근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기후재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상하면서도,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업의 위험은 계속해서 인수해 주고 있는 셈이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공적금융의 자금 흐름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며 “공적금융기관의 여신·보증 심사에 기후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서는 금융기관들이 ‘넷제로’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투자·대출 대상 기업의 전환 계획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감축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