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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 현장 / 인천도시가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민 생활의 필수 에너지원인 도시가스는 2025년 현재에도 전국적인 보급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지역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은 에너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투데이에너지는 도시가스 보급률과 지역격차 분석을 통해 2025년 5월 기준의 최신 보급률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격차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수치와 함께 진단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한국의 도시가스 전국 평균 보급률은 2025년 5월 기준 84.3%로 분석됐다. 이는 꾸준히 상승해 온 수치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극명하다.

지형적 어려움 인한 공사비 증가가 보급 막아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99.0%의 보급률을 기록하며 사실상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인천 87.6%, 경기 83.8%로 수도권 전반이 높은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29년에도 이어져 서울은 99.2%, 수도권 전체는 9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지방권의 보급률은 2029년 예상치 기준으로 83.8%로 수도권보다 8.1%p 낮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특정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보급률이 10%대 초반에 머무르거나, 제주도의 경우 2029년에도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과 최대 80%p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등유, LPG 등 상대적으로 비싸고 불편한 연료에 의존하며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난방비 부담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격차의 원인은 경제성과 물리적 한계, 그리고 제도적 구조에 기인한다.

경제성 부족 및 초기 투자 비용: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은 km당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 인구밀도 50인/km² 미만의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세대당 평균 배관 길이가 2~3배 길어지고, 이는 투자 회수 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요인이 된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농어촌 지역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해당 지역 주민들 등유, LPG 등에 불편한 의존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은 암반 지형이나 해저 굴착 등의 추가 공사로 인해 배관 매설 비용이 일반 평지에 비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증가한다. 이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주시의 사례처럼 도시가스 보급 사업 비용을 시비 65%, 도시가스 사업자 35%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비 부담은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인구 10만 이하의 중소 지자체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사업 예산이 매년 10% 미만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행법상 도시가스 사업자가 2개 이상 시도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 시도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해당 지역의 공급 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원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교차 보전(cross-subsidy)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고립된 낙후 지역의 보급률 개선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 해소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과 구체적인 수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연간 수백억 원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 최소 30% 이상 확대하여, 향후 5년간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배관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 강경 지역에 250억 원을 투자하여 40km 배관망을 구축하고 3500세대에 공급한 결과, 주민들의 난방비가 약 30% 절감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외 지역 100곳 이상에 유사 규모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배관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시설(Small-scale LNG)이나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소규모 LNG 공급 시스템은 기존 배관망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을 최대 15~20% 절감할 수 있으며, LPG 배관망 사업은 평균 300세대 규모로 5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추진 가능하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 배관망 설치의 물리적·경제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실질적 지역 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도시가스 사업자가 비경제적 지역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을 5%p 확대하고, 장기 저리 융자 지원 금리를 1~2%p 인하하는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별로 비수도권 낙후 지역 보급률 개선 목표를 매년 1%p 이상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에게 기존 난방 방식(등유, LPG 등)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시, 보일러 교체 비용의 50%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여 연료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 시 월평균 30%의 난방비 절감 효과 등 구체적인 경제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잠재 수요를 2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시도별로 엄격하게 분리된 회계 원칙을 유연화하고,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시군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공동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10~15%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여 전체적인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2025년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의 지역 격차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를 넘어, 수백만 국민의 에너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공적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 데이터 기반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의 지역 격차를 현재 80%p 이상에서 50%p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 복지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