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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2035 NDC‧배출권 거래할당…현실 여건 반영 필요”
[에너지신문]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산업계가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협회는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와 할당량 설정을 건의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에서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너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됐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후에너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안)과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이 산업계에 과도한 감축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계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감축 시나리오(국가 감축률 △48%, △53%, △61%, △65%) 중 △48% 감축안 외 나머지는 3개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을 비롯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기후에너지부에서 국가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히 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감축수단 없이 제시되는 감축목표는 결국 산업의 인위적인 생산량 감산밖에 대안이 없게 되며 이는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산업계는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2035 NDC가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연동돼 규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8%안 달성을 위해서도 탄소저감 투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저탄소 시장 창출, 무탄소 에너지(전력, 수소) 인프라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기후에너지부에서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해 할당량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로 인해 “기업의 실제 감축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철강 5141만9000톤, 정유 1912만2000톤, 시멘트 1898만9000톤, 석유화학 1028만8000톤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해여 계산 시 4차 계획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하며 4개 업종의 일부 기업만 조사된 점을 감안 시 향후 산업계에서 과도한 탄소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산업계는 발전업종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 부담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의 산업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제 4기 할당량을 설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준 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수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