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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환경단체 "인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촉구"

  송고일 : 2026-04-20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인천 기후위기 시민단체가 인천시와 각 군·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평가한 결과, 감축목표 수준과 이행책임, 사업 구성, 시민참여 등에서 다수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고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일 "다수 기초지자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당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와 일부 군·구를 제외한 곳들은 2030 목표가 40%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축목표의 상당 부분이 2030년 목표연도에 집중돼 있어 실행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컨대 2029년 배출량 1만3730천톤CO2eq에서 2030년 1만621천톤CO2eq로 1년 사이 3109천톤을 감축하도록 설정한 점은 전체 감축 목표의 약 41.6%가 목표연도에 몰린 사례로 지적됐다. 이는 정책 이행 책임을 다음 임기(민선 9기)로 전가할 위험이 있다.

  수송 분야 감축계획은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과 친환경차 보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로, 대중교통 확대·수요관리 등 구조적 전환보다 기술 보급·행태 개선 중심의 감축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폐기물 부문도 ‘자원순환’ 명목 하에 소각 기반 에너지 회수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기초지자체의 감축목표에는 사실상 해당 지자체 권한 밖의 감축량이 포함되거나 상위계획의 감축분을 기초지자체 실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발견됐다. 예컨대 몇몇 구·군은 인천시 감축과제 관리량을 과다 배분받는 등 지자체의 직접적 노력이 아닌 항목들이 목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옹진군 등은 전체 감축목표에서 흡수원(탄소 흡수 등)에 크게 의존한 결과 표면상의 감축률은 높아 보이나, 흡수원을 제외한 실질 감축률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 실효성 편차가 커졌다.

  평가단은 계획 수립·이행·평가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개된 참여 절차 등에서 일반 시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기초지자체별로 위원회 운영 실태도 일관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새롭게 구성될 민선 9기 행정과 의회에 전면 재수립과 시민 참여 기반 확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인천시 기본계획이 목표 수준, 이행 책임, 감축 수단, 시민참여 등 전반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직접 감축 노력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전면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평가단은 정당·후보자와의 정책 협약을 통해 보완 의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