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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대응 가이드 공개

  송고일 : 2026-04-2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21일 오후 1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대응’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12월 공개된 CBAM 하위규정을 바탕으로 확정기간 개시로 인한 규정 변화와 실무 대응방안을 집중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고 다수 기업은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청취했다.

  설명회는 제도 개괄,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검증 최신 동향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확정기간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고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기업들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품목별 배출량 및 무상할당량 전략 산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세션별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제도 및 산정방법 이해를 중심으로 하위규정과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고, 제2세션은 확정기간 실무대응(사내 배출량 데이터관리, 인증서 수량 산정, CBAM Operator Portal 사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제3세션에서는 검증 동향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중진공 MRV·환경공단 컨설팅 등)을 소개하며 현장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2026년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확정기간의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헬프데스크 운영·컨설팅 제공 등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서 활용된 실무 매뉴얼 및 관련 자료는 산업통상부 누리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시스템의 헬프데스크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규제 정보와 대응방안을 신속히 전파하고 EU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