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포커스] 정부, 3년 만에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 도입하나

  송고일 : 2026-04-22
  
  

  한국남부발전 발전소 전경 /한국남부발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우려됨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할 지 주목된다.

  2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 도매시장의 기준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MP는 연료비를 포함한 변동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의 전력 도매요금이다.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각 발전기의 변동비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각 발전기가 입찰하면 연료비 단가순으로 발전기들을 나열해 공급곡선을 구성하고 시간대별 예측 수요와 일치하는 지점에서 SMP가 결정된다. 전력 수요는 시간대별로 달라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는 SMP가 높고,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SMP가 상대적으로 낮다. 통상적으로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 석탄, LNG 순이며, LNG 발전에서 SMP가 주로 결정된다.

  SMP와 LNG 연료비 단가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내 LNG 도입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LNG 발전단가가 상승해 SMP가 올라가는 구조다.

  SMP 상한제는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 도매시장에 가격 상한을 둬 한전의 적자 완화와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앞선 10년간 월별 가중평균 SMP의 상위 10%에 포함되면 SMP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SMP 상한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2월, 2023년 1월, 2월, 4월 시행된 바 있다. 2023년 5월도 SMP 상한제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SMP가 급격히 하락해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3년 만에 SMP 상한제 도입 검토에 나선 것은 중동 전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석유제품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물가 안정책을 시행 중이다.

  LNG 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데 시차가 4~5개월 정도이다. 지금은 전력 수요가 적은 봄철이라서 중동 전쟁의 충격이 전이되고 있지 않지만,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6월 이후부터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전쟁 발발 이후 상승 국면을 이어 왔다. SMP 역시 지난 3월 1킬로와트시(㎾h)당 110원을 넘어섰고, 4월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120원 내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석유제품 가격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전력 도매가격만 그대로 놔두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물가 관리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SMP 상한제 도입 시 민간 LNG 발전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부담이 뒤따르고 SMP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과도 연동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과거 한 연구에서도 SMP 상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23년에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수행한 ‘전력시장 제도 및 전력가격 체계의 쟁점과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매달 6000~7000억 원의 구입비(정산금)가 감소했다고 추산되지만 한전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실효성 논란이 있다.

  또 국내 LNG 직도입 발전사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도입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내 전력 도매가격 하락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데, 전력 판매가격을 규제받게 되면 직도입사들이 천연가스를 도입할 유인이 사라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도매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