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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발전공기업 통합,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

  송고일 : 2026-04-24
  
  ▲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국내 전력 산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목소리는 명확하다.

  현재 5개로 분산된 화력발전 공기 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최적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발전 5사 체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도입된 ‘경쟁 중심’의 모델이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화두가 된 지금, 이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증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발전사들은 비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운영 규모인 100TWh에 한참 못 미치는 39.3TWh 수준의 발전량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규모의 경제’를 상실한 채 비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화력발전이 점진적으로 감축되는 미래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통합만이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장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통합에 찬성했으며, 그중 73.5%는 ‘1개 단일사 통합’을 선호했다.

  이는 화력발전 축소로 인한 고용 불안을 통합 조직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교육 및 순환 배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투자 비용과 인력 전환의 부담을 통합 조직이라는 거대한 그릇 안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현실적이다.

  물론 통합이 단순한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절감용 구조조정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통합은 ‘공공 거버넌스 재설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신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는 내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더 이상 찬반 논쟁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장 질서 있게 실행할 수 있느냐의 단계로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전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