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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재생열 의무화로 열부문 탈탄소, 목표와 현실을 잇는 설계 필요 

  송고일 : 2026-04-27
  
  

  [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열에너지 혁신전략’ 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열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현재 3.6%에 불과한 재생열 비중을 2030년 15%, 2035년 35%로 끌어올리고 열배관망을 5600km에서 9000km로 확장 하겠다는 목표는 의미 있으나, 목표 제시만으로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재생열 공급 의무화(RHO)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미활용열 회수 확대 등 수단은 적절하나 현실적 제약과 경제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세부 설계가 관건이다.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목표는 난방 전기 화의 핵심이지만 전력망 영향과 소비자 비용 부담을 평가한 단계적 도입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RHO의 적용 대상과 의무비율, 이행 유연성(공급인증 거래·이월·차입 등)을 명확히 하고, 재생열 생산비와 기존 화석열 대비 비용차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규정해야 한다. 용량요금 보전, 전환금융, 기후기금등 재원을 약속한 것은 긍정적이나, 지원의 시기와 절차가 지연되면 민간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열병합발전 (CHP) 허가시 재생열을 기저부하로 의무화 하고 CHP 용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지역난방 안정성과 산업용 열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과 점진적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

  히트펌프 대규모 보급은 난방 전기화의 핵심이나, 전력망 영향, 소비자 부담, 설치 인프라(배관·열교환기 등)를 평가한 단계별 도입과 고효율 제품에 대한 보조체계가 병행 되어야 한다.

  산업단지의 미활용열 회수는 비용회수와 투자유인을 명확히 하는 정책 설계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열밀도와 수요구조를 반영해 열배관망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역난방과 분산 히트펌프를 병렬로 활용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수단-재원-지역성’을 연결하는 실행력이다. 법적 기반 마련, 데이터와 표준(재생열 인증·열단가 산정 가이드라인) 정비, 전담기관 지정 등 기초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야심찬 수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산업계·지 자체·주민과 함께 현실적 이행계획을 공개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열부문의 탈탄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변화로 자리잡을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