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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수요 감소만큼 안정적 석유공급 중요”

  송고일 : 2026-04-28
  
  ▲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가안정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김태환 에경연 석유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 수요 감소만큼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석유와 가스전에 대한 탐사에서 상업생산까지 평균 19년에 소요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어 선제적 대비체계 구축이 유일한 대응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 중심의 석유유통구조 개선이 에너지전환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연료공급이라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 석유시장을 선진화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국회 김종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석유유통구조 개선 유가안정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이 중동전쟁발 유가 폭등의 구조적 원인과 석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가 알뜰주유소 가격조정기능 평가 및 미래형 석유 유통시장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태환 에경연 실장은 2010년 1만3000개를 넘어섰던 주유소가 2024년 9월 기준 1만892개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60여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라며 ”이는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 가스는 공공요금으로 규정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과 달리 석유 유통시장은 가격기능이 작동되는 민간시장으로 고유가 시기 마다 경쟁촉진 정책과 석유업계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주유소들도 비용절감을 위해 셀프 전환, 정유사 폴 주유소를 중심으로 주유소내 세탁소, 커피숍 및 여성친화 주유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이란 사태로 사후정산제 논쟁이 불거졌다고 소개했다.

  김태환 실장은 사후정산은 정유사와 주유소간 리스크 분담과 거래안정이라는 장점과 가격에 대한 불투명성, 프리미엄과 변동성이 공존하고 있어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 단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계에 내몰린 주유소를 퇴출시킬 경우 각 지역내 주유소 판매량이 늘고 시장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폐업 확률이 높은 주유소를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석유 유통시장의 건전한 시장 조성의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알뜰주유소 가격조정기능 평가 및 미래형 석유유통시장 방향과 과제를 통해 최근 유가 폭등은 지정학적 외부 충격에 따른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가변동에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장개입을 넘어 외부 충격 흡수력을 높이고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적 유통 개선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건 교수는 현재의 유가 위기를 국내 석유제푸 유통시장이나 생산자의 근본적 문제로 과장하는 좁은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시기에 도입됐던 알뜰주유소는 공동 구매를 통한 가격인하와 수직계열화라는 긍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시장의 효율성, 형평성, 분배정의, 산업혁신 등 4가지 측면에서 손실을 야기하며 일반사업자와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혼합판매 활성화, KRX를 통한 석유거래, 알뜰주유소 등 3가지 정책이 제시됐지만 상호 연계에 실패해 현재 알뜰주유소 정책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석유수요 절벽은 도심 주유소 인프라를 붕괴시키고 지방 소재 주유소의 폐업 등에 따른 에너지 복지 위기를 초래해 주유소 사막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만큼 석유제품에 대한 인위적 가격억제를 넘어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시대에 걸맞게 모빌리티 거점 보존과 혁신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대행하는 현 알뜰 방식이 아니라 일반 민간 주유소가 자발적 공동구매를 통한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며 도심내 주유소의 업종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철폐시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모바일 배달 주유 등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전 국회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이상헌 호서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종성 산업부 석유산업과 팀장, 김영빈 법무법인 승본 대표변호사, 김상인 한국석유유통공사 유통사업처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빈 승본 대표변호사는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한 유가 자율조정은 대한민국 석유제품 유통시장이 나가야할 필연적 경로”라며 “고착화된 규제 틀을 벗어나 새로운 유통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포괄적 입법 및 정책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국 조사관은 “도시의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주유소 감소와 접근권 문제를 고려해 적정 인프라 유지가 필요하고 비도시형은 주유소 감소와 접근권 저하 등 생활 인프라가 약화되고 있어 연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연구와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종민 의원을 비롯 윤종성 산업부 석유산업과 팀장 등 패털들이 유가안정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앞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