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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 운영 중인 두코바니 1∼4호기 원전 / 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검토 절차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5일 EC로부터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체결한 약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저가 수주' 의혹과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한 경쟁왜곡 의혹에 대해 EC는 별도의 심층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차원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안전성·사업관리 역량이 입증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두코바니 사업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서류 제출과 부지 조사 등 주요 절차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수원 측은 향후 체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결정을 두고 국내에서는 그간 제기됐던 우려와 비판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인허가 절차 및 실제 공사 착수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