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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최근 정부는 지난 1년의 성과를 담은 ‘국민 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공개 했다.

1년이라는 많지 않은 시간에 다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름의 실적을 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그중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바 있는 2035 NDC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실려 있다. 내용을 볼 때 추진실적을 긍정적으로만 평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과제에 대해 실적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마련,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과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입법, 계획, 전략, 대책 수립 등이 주된 실적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위해 계획,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 자체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으나, 이후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 올바른 것인지, 소규모일지라도 결과물이 계획대로 생산되고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지금까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의 기반을 닦는 시간을 가졌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투명하게, 국민이 잘잘 못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정량화된 수치, 통계 등이 계속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이뤄야 하니 국민이 기후행동을 해야 하고, 기업이 탈탄소를 위해 ESG를 실천해야 한다는 호소는 논리가 빈약하다.

향후 특정 시점에 어떤 분야가 탄소배출에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디테일하면서도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을 믿을 수 있게 정량화된 자료를 마련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