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글 싣는 순서]

① 업계가 짊어진 비용·기술·인프라 삼중고 ② 수소경제 공급단가·인프라, 산업 원가 바꾼다 ③ CCfD와 전환금융, 누가 어떻게 지원받는가 ④ 수소도시·수소환원제철·연료전지 클러스터 ⑤ 글로벌 경쟁전략,수출·인증·공급망

이미지 AI생성 /투데이에너지

탄소 배출은 국가 경쟁력 결정짓는 핵심 변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 배출 인증 체계 확보를

저탄소 공정 기술 선점이 수출 지키는 핵심 열쇠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은 단순한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새로운 통상 질서’로 자리 잡아가고 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이 가속화되면서 ‘탄소 배출’은 기업의 비용이자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 겠다는 도전적인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설정했다. 이는 단순히 국제사회에 내놓은 약속을 넘어,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를 근본 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신호탄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국제적 규제 강화, 글로벌 ESG 경영 확산에 따라, 한국은 정책과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수출과 인증, 그리고 공급망 관리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NDC 40% 상향은 이러한 산업군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체질 개선을 위한 강제적 동력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 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 (Energy Mix), 그리고 수소 경제로의 조속한 이행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첫 번째 경쟁 전략이 될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 지원 확대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약 1조4000억 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2030년까지 기존 목표 대비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며, 2035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점을 둔 탄소중립기본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강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 등 관련법·제 도도 개정되었다. 청정수소, ESS,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R&D 및 인프라 구축 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넘어 상용화와 설비 전환을 돕기 위해 직·간접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수소 공급 지원은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위해 1kg당 1만 원대인 수소를 최대 4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래 경쟁력 지원은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저 탄소 제품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 규모로 확대하여 인프라 및 R&D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직접 보조금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에는 총사업비의 최대 70%를 보조한다. 업체당 연간 최대 3억 원(3개년 최대 10억 원 내외) 규모를 지원한다.

중견기업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대 50% 를 보조한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연간 최대 3억 원이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설비 도입시 가점을 부여한다.

대기업은 R&D 및 세제 지원 중심

대기업은 직접적인 현금 보조보다는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와 대규모 R&D 실증 지원에 집중 된다.

기술 개발(R&D) 지원은 수소환원제철, 반도체 저온난화 가스 개발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참여 시 연구비의 일정 부분(민간 매칭 비율 존재)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시설 투자 시 15%~25% 세액을 공제한다. R&D 투자에는 관련 연구 개발비의 30%~40% 세액을 공제 한다. 탄소차단(Carbon Lock-in) 방지를 위한 설비 교체 시 저금리 융자(이차보전) 지원한다.

산업별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 사례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주)비에이에너지가 세계 최초로 수전해 스택을 규격화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했다. 고성능·고효율 촉매 개발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한다.

배터리 산업은 SK이노베이션 등이 호주 LNG 조달을 통한 안정적 원료 확보와 전고체 전지 개발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국내 ESS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도 활발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주도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대규모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격거리 정책 완화와 연계되어 있다.

원자력 분야는 신규 원전 후보지 공모와 SMR(중소형 원자로) 특별법 제정으로 친환경 발전 역할 강화에 나섰다.

한국은 수소경제, 전력반도체, 해상풍력,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에 집중 중이다. 예를 들어, 수소 스택의 규격화와 고성능 촉매 개발,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위한 R&D, ESS(에너지저장 장치) 대규모 입찰 추진 등이 주요 과제로 진행된다. 기술혁신은 국내 공급망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된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대응을 위해 국제인증 강화 및 관련 표준 개발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 하는 제도다. 우리 수출 기업들에 이는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제 제품의 품질과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따라서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탄소 배출 인증 체계를 확보하고, 저탄소 공정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수출길을 지키는 핵심 열쇠다. 정부는 EU의 CBAM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인증 강화와 배출권 거래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한-EU 경제안보 협력 및 공급망 전략대화가 신설되어 기술 공유와 무역 안정화에 기여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수소경제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KOTRA와 산업부는 친환경·저탄소 제품의 해외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며, 기업들은 ISO 14064, CDP 검증 등 글로벌 환경 인증 기준을 준수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발자국 산정과 저탄소 공정 도입이 필수 요소가 되었다.

중소기업 대상 인증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가이드라인과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과 ‘그린 소싱’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며 협력사들에게도 탄소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급망 전체의 탄소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계부터 친환경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 대응을 넘어, ‘그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질 기회이기도 하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배터리 재활용(폐배터리) 등 순환 경제 모델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는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촉진한다. 핵심 광물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 확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공급망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원료 조달 안정성과 탄소 저감이 공존하는 공급망 모델을 구축 중이다.

기후경제시대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한국의 NDC 상향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넘어 산업경쟁력과 국제 무역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인증 체계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병행할 때, 한국은 기후경제시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성공의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소 중립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CCUS) 기술, 고효율 전력 반도체, 무탄소 선박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 자본이 녹색 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NDC 상향은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이를 회피한다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다. 규제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은 탄소 경제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합쳐질 때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용어설명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파리 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갱신된다. 정부는 2030 년과 2035년 목표를 상향 조정 중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