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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정부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종료 시기 미정" 입장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셀프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현재는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중동 정세 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돼 통항이 자유로워지고 해상 안전이 보장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없이 배럴당 90달러 수준 이하에서 안정화될 경우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호르무즈 해협 안에 계류된 유조선도 현재까지 1척만 나온 상황이다.
중동 정세는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무력 충돌했다. 미군은 지난 8일 육군 아파치 헬기가 추락한 배경에 대해 이란군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란 남부 시리크, 반다르아바스와 게슘 지역에 공습을 감행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방공망과 지상 관제센터, 감시 레이더 사이트를 정밀 타격했다"며 "이는 최근 이란이 미군과 상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비례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란도 즉각 대응했다. 이란군은 바레인에 위치한 미 제5함대 등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며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란, 군사 공격 재개... 중동 정세 악화
산업통상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상황"
미군 전투기는 오만 해역에서 팔라우 선적 유조선도 공격했다. 미국 중부군사령부는 10일 "전날 오만만에서 해상 봉쇄를 위반하며 이란에서 원유를 운송하려던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피격된 선박에 인도인 선원 24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실종 상태라고 항의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만에 화물선들이 정박해 있다./출처 VOA
미군은 지난 4월 13일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봉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박 8척을 무력화했고 134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최근 다소 하락했으나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재정 지원 규모는 정유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거친 후 산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6월 중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원가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 용어 설명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 정부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첫 시행은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시작됐다.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 중동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인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목줄'인 Chokepoint로 불리는 전략적 요충지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원유·LNG 수출 물량도 통항한다. 특히 LNG 수송에서 카타르의 비중이 커 영향력이 절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