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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발전공기업 5사의 완전통합 방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를 환영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전력연맹은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서가 발전 5사의 완전통합 모델을 최적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에너지 공공성과 효율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태섭 전력연맹 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맹은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들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전력공급 안정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발전공기업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발전원 교체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안정적 전력공급, 산업 활성화, 에너지 안보 확립,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공공 거버넌스 재설계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경쟁체제 해소와 규모의 경제 회복 △자원 배분 효율화 및 정책 일관성 확보 △노동자 보호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실현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라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최철호 위원장을 비롯한 전력연맹 관계자들이 발전사 통합을 찬성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통합 법인의 규모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공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사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를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발전공기업 통합이 공공기관 개혁과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업계는 정부 연구용역이 발전공기업 완전 통합을 최적안으로 제시하면서,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여년간 이어져 온 발전공기업 분할 체제의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조직 운영 방식과 인력 구조, 재생에너지 투자 역할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