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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대한석탄공사 전직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감사와 산업기술 해외유출 대응 강화, 뿌리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이 국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의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제조업 기반인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비위 의혹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뿌리산업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송재봉 의원.

우선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산업통상부의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장승호 전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감사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민간인이 공기업의 채용과 사업,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며 “산업부 감사와 사장 해임 요구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마저 2년 연속 허위·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감사만으로 의혹을 규명하기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각보다 큰 이슈로 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보안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문 보안인력과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기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술유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의 기술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송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간 제도적 정합성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오히려 기술유출 시도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국내 뿌리산업에 약 6만 5000개 사업체와 74만명의 종사자가 있지만 산업통상부의 관련 예산과 담당 인력은 산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뿌리산업 관련 예산이 2022년 598억원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363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담당 인력도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뿌리산업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주관부처라고 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공정혁신 등 산업통상부의 직접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통상부가 뿌리산업 관련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뿌리산업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2022년 이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개최한 8차례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연 1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종합계획과 추진실적, 제도개선 과제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기술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업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