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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이재관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를 통해 외국인의 조사가 금지된 내수의 해저지형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양정보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내수는 영해기선 안쪽에 위치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는 잠수함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에서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아 조사할 수 있지만,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다.

제주한림해상풍력 전경 /한국전력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해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수심과 해저지형 등을 조사한다.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10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을 살펴본 결과, 2개 사업은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지만 나머지 2개 사업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내수 해저정보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업체를 통해 내수 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를 직접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저지형 정보를 보안등급까지 정해 관리하면서 정작 외국 기업이 국내 업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해수부가 해양정보 보안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책임을 묻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