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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태양광·풍력업계, 출력제어·거버넌스 개선 한목소리"

투데이에너지
2026-06-24
[현장] "태양광·풍력업계, 출력제어·거버넌스 개선 한목소리"

지난 23일 나주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앞에 30여명의 재생에너지 업계인들이 모였다. / 김원빈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기후솔루션 등 4개 단체는 지난 23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거래소(KPX)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달리 전력시장 운영 체계는 여전히 화력발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규칙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남과 제주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력발전기는 최소발전용량을 보장받고 자기제약 발전에 대한 추가 보상도 받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출력제어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전력시장 규칙을 결정하는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이다. / 김원빈 기자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현행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체계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계통운영 과정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의 운영 방식이 기존 화력발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최소발전용량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자기제약 발전기에 대한 추가 보상 개선 △전력시장 의사결정 거버넌스 개편 등을 요구했다.

곽 회장은 "최소발전용량 산정 기준과 적정성 검토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 김원빈 기자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반복되는 출력제어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출력제어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에만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출력제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력제어는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계통 확충과 유연성 자원 확보, ESS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풍력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편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양진영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의 발언식 / 김원빈 기자

양진영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전력시장과 계통운영규칙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목소리도 정당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자의 의견은 의사결정 구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팀장은 "풍력은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약 1.6% 수준인 초기 시장"이라며 "전력시장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사업자와 금융기관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제도는 장기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화력발전 우대 중단", "의사결정 과정의 재생에너지 참여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4개 단체는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 및 적정성 검토 결과 공개, 자기제약 발전량에 대한 추가 정산금 지급 제도 개선, 전력거래소 위원회·실무협의회 내 재생에너지 업계 참여 확대 등을 담은 3대 규칙 개정안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김명룡 회장과 곽영주 회장이 전력거래소 관계자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전달 중이다. / 김원빈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온도차도 확인됐다. 향후 전력거래소가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검토할지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는 시장·계통 운영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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