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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넘어 ESS·AI로 확장…“지금이 K-배터리 지원 골든타임”
[에너지신문]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시에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중심에서 ESS, AI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방산, 친환경 운송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중심에서 ESS, AI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방산, 친환경 운송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단순한 캐즘(Chasm)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별 수요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 확대와 고유가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힘입어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ESS 수요는 2024년 312GWh에서 2028년 847GWh로 약 2.7배 확대되고,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26%에서 2026년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의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추진 등으로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배터리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미 ESS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 팀장은 “한국 배터리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몇 안 되는 산업”이라며 “시장 점유율 하락은 기술과 인력, 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며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캐나다의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등을 사례로 들며 주요 경쟁국들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법인세 납부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해 적자 기업이나 대규모 선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해 투자 초기 단계 기업이나 적자 기업은 공제 혜택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저가 공세로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존 세제지원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안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방안으로 생산량 연동형과 투자비 연동형, 혼합형 모델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급 방식은 세액공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크레딧 양도형을 우선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완전환급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통상마찰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재정 부담 역시 총한도 설정과 일몰제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장기적인 투자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재봉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와 ESS,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비롯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생산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